법이나 제도를 바꿔 달라고 직접 요구하고 싶을 때 많은 분이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찾습니다. 예전에 많이 쓰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2022년에 운영을 마쳤고, 지금은 국회의 국민동의청원과 행정안전부의 청원24가 대표적인 온라인 청원 창구입니다.
국회에 법률 제정·개정을 요구하려면 국민동의청원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려면 청원24를 쓰면 됩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청원 홈페이지 종류,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 청원24 이용 방법, 처리하지 않는 청원을 정리했습니다.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어디인가요?
공식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두 곳입니다. 청원을 받는 기관이 다르므로, 무엇을 바꾸고 싶은지에 따라 고르면 됩니다.
| 구분 | 운영 기관 | 주소 | 이런 청원에 |
|---|---|---|---|
| 국민동의청원 | 국회 | petitions.assembly.go.kr | 법률 제정·개정, 국회 심사가 필요한 사안 |
| 청원24 | 행정안전부 | cheongwon.go.kr |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내는 청원 |
청원24는 2022년 12월 23일 전부개정 청원법 시행과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실 차원의 청원 게시판이 새로 열리는지는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 공지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 (2026년 기준)
국회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청원을 올린다고 바로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단계별로 인원 요건을 채워야 국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로그인한 뒤 청원서를 작성해 등록합니다.
- 등록 후 30일 안에 100명의 찬성을 받으면 국회가 공개 여부를 검토합니다. 검토는 최대 7일이 걸리고, 요건에 맞지 않으면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개된 청원이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청원이 성립합니다.
- 성립한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청원심사소위원회 등에서 심사합니다.
성립 기준은 2021년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으로 10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낮아졌습니다. 기간 안에 인원을 채우지 못하면 국회에 접수되지 않습니다.
청원24 이용 방법
- 청원24 국민청원 홈페이지(cheongwon.go.kr)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 청원 신청 화면에서 청원을 받을 기관을 고르고 제목과 내용을 씁니다.
-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으고 싶으면 공개청원으로 신청합니다. 공개가 결정되면 30일 동안 내용이 공개되어 다른 국민이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 접수 이후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는 청원24에서 확인합니다.
처리 기간과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은 청원법과 청원24 안내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처리하지 않는 청원은 어떤 것인가요?
청원법은 다음과 같은 청원은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리기 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 등 다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
-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이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하려는 내용
- 개인 사이의 권리관계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
- 청원인 정보가 불분명하거나 청원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정리
- 법률을 바꾸려면 국회 국민동의청원, 행정 제도 개선은 청원24를 씁니다.
-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100명 찬성 후 공개, 공개 후 30일 안에 5만 명 동의가 필요합니다.
- 청원24 공개청원은 공개 결정 후 30일 동안 공개됩니다.
- 재판·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나 사생활 관련 내용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지금도 쓸 수 있나요?
예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2022년에 운영을 마쳤습니다. 지금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이나 행정안전부 청원24를 이용하면 됩니다.
Q. 국민동의청원에서 5만 명을 넘기면 바로 법이 바뀌나요?
아닙니다. 5만 명 동의는 국회 심사를 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소관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국민청원 홈페이지 두 곳에 같은 내용을 올려도 되나요?
받는 기관이 다르므로 각각 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같은 기관에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내면 처리하지 않을 수 있으니 한 번에 정확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Q. 청원은 누구나 낼 수 있나요?
국민이라면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내려면 각 사이트의 로그인과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