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인터넷 열람 방법: 대법원 판결서 열람 수수료와 대상 (2026년)

비슷한 사건의 판단을 참고하거나 소송을 준비할 때 판결문 인터넷 열람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의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에서 법원에 가지 않고도 확정된 판결서를 1건당 1,000원에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판결이 대상은 아니고, 개인 정보를 가린 비실명 판결서만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판결문 인터넷 열람 메뉴 위치, 열람 대상과 수수료, 열람 순서, 사본 제공신청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판결문 인터넷 열람은 어디서 하나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대국민서비스 > 정보 > 판결서 인터넷열람으로 들어갑니다. 같은 메뉴에 판결서사본 제공신청과 판결서 방문열람 안내도 함께 있습니다.

열람할 수 있는 판결은 무엇인가요?

사건 종류 열람 대상
형사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판결
민사·행정·특허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판결
미확정 판결 2023년 1월 1일부터 민사·행정·특허 사건은 확정 전 판결도 열람 가능
  • 개인 정보를 가리는 비실명 처리를 거친 판결서만 공개됩니다.
  • 비실명 처리에 2~3주 정도 걸려, 선고 직후에는 바로 검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검색되는 기간과 범위에 제한이 있으니 검색이 안 되면 사본 제공신청을 이용합니다.

판결문 인터넷 열람 수수료 (2026년 기준)

판결서 1건을 열람할 때마다 수수료 1,000원을 냅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공개된 일부 대법원 판례는 무료로 볼 수 있으니, 대법원 판결이라면 먼저 확인해 보세요.

판결문 인터넷 열람 순서

  1. 위 버튼을 눌러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열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로그인 또는 본인 인증을 합니다.
  3. 사건번호, 법원, 키워드 등으로 판결서를 검색합니다.
  4. 열람할 판결서를 고르고 수수료 1,000원을 결제합니다.
  5. 화면에서 판결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판결서사본 제공신청과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 판결서 인터넷열람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방법 검색해서 바로 화면으로 열람 사건번호를 넣어 사본을 신청
필요 정보 사건번호 없이 키워드 검색 가능 사건번호를 알아야 함
쓰는 경우 비슷한 판결을 찾아볼 때 특정 사건 판결서가 필요할 때

법원에 직접 가서 보는 판결서 방문열람(특별열람실)도 있습니다. 운영 법원과 예약 방법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정리

  • 판결문 인터넷 열람은 대법원 홈페이지 판결서 인터넷열람에서 합니다.
  • 1건당 1,000원, 비실명 처리된 판결서만 볼 수 있습니다.
  • 형사는 2013년, 민사·행정·특허는 2015년 이후 확정 판결이 대상입니다.
  • 특정 사건은 사건번호로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문 인터넷 열람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네. 사건 당사자가 아니어도 비실명 처리된 판결서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Q. 최근 선고된 판결이 검색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비실명 처리에 2~3주 정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검색되지 않으면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을 이용하세요.

Q. 판결문에 이름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 정보는 가려진 상태로 공개됩니다.

Q. 판결문 인터넷 열람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대법원 대표전화 02-3480-1100 또는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 09:00~18:00)로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