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사건의 판단을 참고하거나 소송을 준비할 때 판결문 인터넷 열람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의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에서 법원에 가지 않고도 확정된 판결서를 1건당 1,000원에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판결이 대상은 아니고, 개인 정보를 가린 비실명 판결서만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판결문 인터넷 열람 메뉴 위치, 열람 대상과 수수료, 열람 순서, 사본 제공신청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판결문 인터넷 열람은 어디서 하나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대국민서비스 > 정보 > 판결서 인터넷열람으로 들어갑니다. 같은 메뉴에 판결서사본 제공신청과 판결서 방문열람 안내도 함께 있습니다.
열람할 수 있는 판결은 무엇인가요?
| 사건 종류 | 열람 대상 |
|---|---|
| 형사 |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판결 |
| 민사·행정·특허 |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판결 |
| 미확정 판결 | 2023년 1월 1일부터 민사·행정·특허 사건은 확정 전 판결도 열람 가능 |
- 개인 정보를 가리는 비실명 처리를 거친 판결서만 공개됩니다.
- 비실명 처리에 2~3주 정도 걸려, 선고 직후에는 바로 검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검색되는 기간과 범위에 제한이 있으니 검색이 안 되면 사본 제공신청을 이용합니다.
판결문 인터넷 열람 수수료 (2026년 기준)
판결서 1건을 열람할 때마다 수수료 1,000원을 냅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공개된 일부 대법원 판례는 무료로 볼 수 있으니, 대법원 판결이라면 먼저 확인해 보세요.
판결문 인터넷 열람 순서
- 위 버튼을 눌러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열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로그인 또는 본인 인증을 합니다.
- 사건번호, 법원, 키워드 등으로 판결서를 검색합니다.
- 열람할 판결서를 고르고 수수료 1,000원을 결제합니다.
- 화면에서 판결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판결서사본 제공신청과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판결서 인터넷열람 |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
|---|---|---|
| 방법 | 검색해서 바로 화면으로 열람 | 사건번호를 넣어 사본을 신청 |
| 필요 정보 | 사건번호 없이 키워드 검색 가능 | 사건번호를 알아야 함 |
| 쓰는 경우 | 비슷한 판결을 찾아볼 때 | 특정 사건 판결서가 필요할 때 |
법원에 직접 가서 보는 판결서 방문열람(특별열람실)도 있습니다. 운영 법원과 예약 방법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정리
- 판결문 인터넷 열람은 대법원 홈페이지 판결서 인터넷열람에서 합니다.
- 1건당 1,000원, 비실명 처리된 판결서만 볼 수 있습니다.
- 형사는 2013년, 민사·행정·특허는 2015년 이후 확정 판결이 대상입니다.
- 특정 사건은 사건번호로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문 인터넷 열람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네. 사건 당사자가 아니어도 비실명 처리된 판결서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Q. 최근 선고된 판결이 검색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비실명 처리에 2~3주 정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검색되지 않으면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을 이용하세요.
Q. 판결문에 이름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 정보는 가려진 상태로 공개됩니다.
Q. 판결문 인터넷 열람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대법원 대표전화 02-3480-1100 또는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 09:00~18:00)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