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인터넷등기소 수수료와 순서 (2026년 11월 인상 반영)

집을 사거나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소유자와 근저당을 확인하려면 법원 등기부등본 열람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정식 이름은 등기사항증명서이고, 대법원이 운영하는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23일부터 열람·발급 수수료가 400원씩 오르니 결제 전에 금액을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는 법원 등기부등본 열람 순서, 열람과 발급의 차이, 바뀌는 수수료, 등기부에서 꼭 볼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법원 등기부등본 열람은 어디서 하나요?

인터넷으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합니다. 직접 가려면 가까운 등기소에서 열람하거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는 모바일 앱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열람과 발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 용도 특징
열람 내용 확인용 화면으로 보거나 출력할 수 있지만 제출용 증명서로 쓰지 않습니다.
발급 제출용 은행·관공서 등에 내는 증명서로 씁니다.

계약 전 권리관계만 확인할 때는 열람으로 충분합니다. 서류 제출이 필요할 때만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법원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2026년 기준)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2. 부동산 등기의 열람 메뉴를 고릅니다.
  3. 도로명주소나 지번으로 부동산을 검색합니다. 아파트는 동·호수까지 입력합니다.
  4. 검색 결과에서 맞는 부동산을 고르고, 열람할 범위(전부·일부, 말소사항 포함 여부)를 선택합니다.
  5. 수수료를 결제한 뒤 열람 화면에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같은 주소에 토지와 건물, 집합건물이 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아파트·빌라는 보통 집합건물을 고르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수수료 (2026년 11월 23일 인상)

대법원은 25년 만에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를 400원씩 올렸습니다. 2026년 11월 23일부터 아래 금액이 적용됩니다.

구분 인상 전 2026.11.23부터
인터넷 열람 700원 1,100원
인터넷·무인발급기 발급 1,000원 1,400원
등기소 방문 열람·발급 1,200원 1,600원

20장을 넘으면 장당 50원이 더 붙는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결제 화면에 나오는 금액을 최종 기준으로 보세요.

등기부등본에서 꼭 볼 항목

  • 표제부: 부동산의 주소, 면적, 구조 등 기본 정보
  •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현재 소유자와 압류·가압류 여부를 봅니다.
  • 을구: 소유권 외의 권리. 근저당권, 전세권 설정 금액을 확인합니다.

전세 계약이라면 계약 당일과 잔금 직전에 한 번 더 법원 등기부등본 열람을 해서 바뀐 내용이 없는지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 법원 등기부등본 열람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합니다.
  • 내용 확인은 열람, 제출용은 발급을 고릅니다.
  • 2026년 11월 23일부터 인터넷 열람 1,100원, 인터넷 발급 1,400원입니다.
  • 갑구에서 소유자·압류, 을구에서 근저당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원 등기부등본 열람은 다른 사람 집도 할 수 있나요?

네. 등기사항증명서는 공개 자료라서 주소만 알면 누구나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열람한 등기부등본을 은행에 내도 되나요?

열람본은 내용 확인용입니다. 제출이 필요하면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Q. 인상 전 요금으로 보려면 언제까지 결제해야 하나요?

새 수수료는 2026년 11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정확한 적용 시점은 인터넷등기소 공지와 결제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Q. 인터넷등기소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인터넷등기소 사용자지원센터(1544-077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