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거나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소유자와 근저당을 확인하려면 법원 등기부등본 열람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정식 이름은 등기사항증명서이고, 대법원이 운영하는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23일부터 열람·발급 수수료가 400원씩 오르니 결제 전에 금액을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는 법원 등기부등본 열람 순서, 열람과 발급의 차이, 바뀌는 수수료, 등기부에서 꼭 볼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법원 등기부등본 열람은 어디서 하나요?
인터넷으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합니다. 직접 가려면 가까운 등기소에서 열람하거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는 모바일 앱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열람과 발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용도 | 특징 |
|---|---|---|
| 열람 | 내용 확인용 | 화면으로 보거나 출력할 수 있지만 제출용 증명서로 쓰지 않습니다. |
| 발급 | 제출용 | 은행·관공서 등에 내는 증명서로 씁니다. |
계약 전 권리관계만 확인할 때는 열람으로 충분합니다. 서류 제출이 필요할 때만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법원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2026년 기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 부동산 등기의 열람 메뉴를 고릅니다.
- 도로명주소나 지번으로 부동산을 검색합니다. 아파트는 동·호수까지 입력합니다.
- 검색 결과에서 맞는 부동산을 고르고, 열람할 범위(전부·일부, 말소사항 포함 여부)를 선택합니다.
- 수수료를 결제한 뒤 열람 화면에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같은 주소에 토지와 건물, 집합건물이 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아파트·빌라는 보통 집합건물을 고르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수수료 (2026년 11월 23일 인상)
대법원은 25년 만에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를 400원씩 올렸습니다. 2026년 11월 23일부터 아래 금액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인상 전 | 2026.11.23부터 |
|---|---|---|
| 인터넷 열람 | 700원 | 1,100원 |
| 인터넷·무인발급기 발급 | 1,000원 | 1,400원 |
| 등기소 방문 열람·발급 | 1,200원 | 1,600원 |
20장을 넘으면 장당 50원이 더 붙는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결제 화면에 나오는 금액을 최종 기준으로 보세요.
등기부등본에서 꼭 볼 항목
- 표제부: 부동산의 주소, 면적, 구조 등 기본 정보
-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현재 소유자와 압류·가압류 여부를 봅니다.
- 을구: 소유권 외의 권리. 근저당권, 전세권 설정 금액을 확인합니다.
전세 계약이라면 계약 당일과 잔금 직전에 한 번 더 법원 등기부등본 열람을 해서 바뀐 내용이 없는지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 법원 등기부등본 열람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합니다.
- 내용 확인은 열람, 제출용은 발급을 고릅니다.
- 2026년 11월 23일부터 인터넷 열람 1,100원, 인터넷 발급 1,400원입니다.
- 갑구에서 소유자·압류, 을구에서 근저당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원 등기부등본 열람은 다른 사람 집도 할 수 있나요?
네. 등기사항증명서는 공개 자료라서 주소만 알면 누구나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열람한 등기부등본을 은행에 내도 되나요?
열람본은 내용 확인용입니다. 제출이 필요하면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Q. 인상 전 요금으로 보려면 언제까지 결제해야 하나요?
새 수수료는 2026년 11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정확한 적용 시점은 인터넷등기소 공지와 결제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Q. 인터넷등기소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인터넷등기소 사용자지원센터(1544-077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